승소사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의뢰인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재산분할로 7억87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소송 쟁점**피고는 자녀들이 아직 분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거짓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몸이 아픈 원고를 배려해 시댁 제사에서 제외시켰고, 시가에서 자녀양육을 보조했으며, 원고와 다투긴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원고도 피고와 싸우면서 욕을 했으므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혼인생활동안 피고의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병원비,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거액의 보험료 등 가정경제 일체를 피고가 부담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는 부채만 만들면서도 원고 본인의 수익은 은닉했으며, 피고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상속받아 이어온 피고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산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조력**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모두를 변론을 통해 배척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또한 피고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의뢰인 원고의 피해 전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의뢰인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성립시켰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원으로 7억8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킨 사례**소송 쟁점**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자료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자료는 “만나자, 보고싶다” 등의 간접증거 뿐 이어서, 이를 통해서만 부정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알기 어려워서 외도를 한 기간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상간자는 법원에서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허황된 거짓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조속히 성립시킴과 동시에, 바뀌어가는 위자료 수액에 대한 논의와 해당사안에서 상간남의 유책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재판부에 어필하여,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위와같은 행태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피고 상간남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피고 상간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엊갈렸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들 그리고 처가에 부당한 행위를 했고,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부부재산을 빼돌렸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시부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며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계좌를 정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원고의 행위가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송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자계좌 출금액의 현금자산포함여부가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이에 소송대리인은 사업장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계좌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고, 사업장의 업무를 피고와 함께하여 공동운영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자산에 사업자금을 혼용 산정하여 그 결과로 피고에게 과다하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밝혀, 피고가 횡령한 사업자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이와같은 입증사실로 결국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대로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년간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소송 쟁점**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고의 특유재산 가액입니다.피고는 특유재산이 혼인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별거와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기했으므로, 시댁에서 원고에게 지원한 1억5천만원의 금원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조력**재판중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짧고(4년), 별거기간이 길며(3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인 아파트가 피고측의 부모로부터 지원된 금원으로 형성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같이 원고에게 지극히 불리한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판례적시와 추가소명을 통해 원고를 위한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소송의 결과**결국 같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피고부모 지원 1억5천만원으로 구매)을 원고가 그대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1억5800만원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상당의 현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므로, 결국 원고는 총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자녀들의 친권도 원고에게 부여되었고, 양육비 월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성년자녀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소송도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현금화한 부분(대출,전세)을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