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소송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엊갈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들 그리고 처가에 부당한 행위를 했고,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부부재산을 빼돌렸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시부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며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계좌를 정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원고의 행위가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송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자계좌 출금액의 현금자산포함여부가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소송대리인은 사업장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계좌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고, 사업장의 업무를 피고와 함께하여 공동운영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자산에 사업자금을 혼용 산정하여 그 결과로 피고에게 과다하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밝혀, 피고가 횡령한 사업자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와같은 입증사실로 결국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대로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