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킨 사례

**소송 쟁점**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자료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자료는 “만나자, 보고싶다” 등의 간접증거 뿐 이어서, 이를 통해서만 부정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알기 어려워서 외도를 한 기간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상간자는 법원에서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허황된 거짓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조속히 성립시킴과 동시에, 바뀌어가는 위자료 수액에 대한 논의와 해당사안에서 상간남의 유책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재판부에 어필하여,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위와같은 행태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상간남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피고 상간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